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3.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국내와 세계 경제 곳곳에 비상등이 켜지며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업 투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집계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제1과제인 규제 혁파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16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앞서 2.7%를 제시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 의지를 담은 일종의 목표치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타 기관보다 희망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OECD·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고, 물가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 가파르게 상향 조정했다”며 “저희도 여러 정책적인 의지 또는 국민께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높였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물가상승률을 2.2%로 전망했던 지난해 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복합 위기’가 벌어지면서다. 이대로라면 올해 물가는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 물가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움츠려 있던 수요가 회복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오름세는 단기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와 경제 전문가의 판단이다.

성장 침체, 물가 급등만큼이나 암울한 전망은 기업의 투자 감소다. 정부는 올해 국내 설비투자가 –3%, 건설투자는 –1.5%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정부의 산업 전망은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최근 경제 전망을 내놓은 산업연구원의 예상과도 차이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올해 설비투자가 -1%로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0.2%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기업 투자 전망의 악화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의 첫 과제로 규제 혁파를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 투자가 빠르게 위축했다”고 지적하며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경제 전문가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고 자본재나 기계장비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려는 게 기업의 자연스러운 심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제를 정비해 나가다 보면 윤석열 정부 5년에 걸쳐 중·장기적 투자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연간 60만명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1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2023년도에는 기저효과도 있고, 재정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전환되는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