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하고, 이자 비용은 2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4.5%가 된다.


금융성 채무는 지난해 373조2000억원,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1년 38.4%,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 증가 등으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