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속 올해 말까지의 완전한 탈핵 계획을 놓고 고심하던 독일이 남은 3기의 원자로 가동을 멈추되, 이 중 2기만 내년 4월까지 예비 전력원으로 유지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이날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전력과 관련해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독일은 높은 수준의 공급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자력 발전소 2곳과 그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다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력을 생산하진 않는다. 원자력은 현재도 미래에도 위험하며, 차세대에 부담을 주는 기술”이라며 “법으로 정해진 독일의 탈핵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에 위치한 이자르 2호기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가 대기 상태로 남고, 니더작센주의 엠슬란트는 연말에 운영이 종료된다. 남은 두 원전의 발전 용량은 1400㎿로 같다.

이번 방안은 독일이 그간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에 가깝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등을 계기로 탈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특히 현재 독일 연립정부(연정)의 주축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지난 1998년 연정 합의서에 처음으로 ‘탈원전’을 명시한 정당들로, 하벡 부총리도 녹색당 출신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결정을 놓고 원전 연장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하벡 부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도착하자 반대파 시위대가 그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반면 독일 기독민주당(CDU) 인사이자, 앙겔라 메르켈 전 정권 당시 보건장관 등을 지낸 옌스 스판은 “녹색당은 원전을 멈추기 위해 환경 살해자인 석탄을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대기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우려도 나온다. 원전 운영 기업인 이온(E.ON)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원전을 대기 상태로 두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원전은 스위치를 껐다가 켜는 것처럼 운영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럽 전역에 닥친 전력 위기에 독일은 프랑스와의 에너지 협력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날 프랑스24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화상 통화를 통해 전기와 천연가스를 서로 나눠 쓰기로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가스는 독일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생산된 전기는 프랑스의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다시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로 가스를 보내기 위한 작업은 수주 내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력이 원전에서 나오는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전력 생산의 약 70%가 원전에서 나오는 프랑스는 현재 원전의 유지관리 문제로 전체 원자로 52기 중 32기가 가동을 멈춘 상황이다.  

지난 2일 러시아가 재가동이 예정됐던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를 대처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