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이면 수도권 하늘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이 출시되고, 2년 뒤에는 완전자율주행 승용차도 등장할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6월 말부터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업계 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분야에선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이어 2025년에 레벨 4 수준의 버스·셔틀을, 2027년엔 승용차도 출시한다는 목표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에 따르면 레벨3은 고속도로 등 특정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레벨4가 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서 2024년까지 레벨4 차량의 시스템,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5년간 운행이 가능하던 걸 별도 성능 인증차량은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토록 바꾸기로 했다.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하고 현재 지자체장이 신청할 때에만 지정 가능한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할 방침이다. 

 자율차와 자율차, 자율차와 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도 지원하게 된다. 2030년까지 약 11만㎞의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는 2025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 사례는 없다. 

 또 2024년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 실증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UAM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도 먼저 완비키로 했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ㆍ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인배송 활성화 등을 통해 물류분야에도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극 도입한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ㆍ산간 지역에는 로봇ㆍ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ㆍ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ㆍ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정보통신기술)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ㆍ복합한 획기적인 서비스도 발굴하게 된다. 우선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ㆍ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가 확대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와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 뒤 성과가 좋은 서비스는 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ㆍ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명확하고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국내 기술력의 향상 방안, 기존 교통물류산업 개편 방안 등은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