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아과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아픈 아이의 증상 등을 의사와 24시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에 소아 진료 부분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은 지난달 31일 확정 발표한 필수 의료 대책 중심이다.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 진료가 중단되면서 소아 진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모들은 야간·주말 등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특히 걱정해왔다. 

정부는 중증·응급 상황에 소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야간 등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전화로 의사와 처치법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 상담 센터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아이의 증상을 상담해주고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안내를 해줄 예정이다. 또 야간·휴일에 소아를 외래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높이고 현재 34곳인데 이를 전국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재평가·지정할 때 소아 응급, 중증 진료를 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한다.
또 2024~2026년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할 때 예비 지표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반영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민간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뽑도록 유도해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로 바꾸고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형태이고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가산 수가를 받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평가 결과가 중요하다.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 평가에도 중증 질환 소아 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1세 미만이 일반 병동에 입원할 때 적용되는 연령 가산도 높인다.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경우 전부 30%를 추가로 얹어주는데, 1세 미만은 50%로 가산율을 상향한다. 그간 소아 환자에 대해선 입원료에만 가산을 해줬는데,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 진료를 보면 추가로 비용을 더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 

중증 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센터를 현재 10곳서 내년까지 4곳 추가 지정한다. 특히 수익성 압박을 받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참여 희망기관 10곳에 대해 의료비 손실을 성과 평가에 따라 사후 보상해주기로 하면서다.  

소아암 지방거점병원을 5곳 추가로 지정, 소아암 환아·보호자들이 수도권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술 후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치료·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게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경남 등에 8곳 있는데 내년까지 4곳 더 늘린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는 만1세·만6세 미만 등 소아환자 진료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밖에 정부는 소아 진료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 2~3회 한시근무나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근본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만 원론적으로 밝혔다. 

의료인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계와 풀어야 하는데, 최근 간호법 이슈 여파로 의·정 협의체 간 대화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서 비대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비대위와 의료 현안 협의체 논의는 구분해서 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협의체를 재개해 논의할 수 있게 의협(대한의사협회)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진 1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긴 기간에 지역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