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러 3국의 핵 동향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 들어 신무기를 과시하며 무력 도발을 다변화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핵 탄두를 늘리고 주변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 공세적인 핵 운용에 나섰다. 중앙포토
핵 위협에 맞대응할 가장 강력한 카드는 핵 보유지만, 이는 비핵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선 선택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완고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위배한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미 '핵 공동기획', 실효성 강화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가 핵을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등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즉각적인 보복·응징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요구 사항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이 시나리오를 실제 이행함으로써 주기적인 점검·보완 작업에 나서는 방향으로 최근 한·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비핵국 맞춤형 '한국식 핵공유' 목표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양 장관은 SCM을 통해 핵 공동기획 및 운용에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7/b5e3ac91-4eec-4de0-bf90-aeeebaee673c.jpg)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양 장관은 SCM을 통해 핵 공동기획 및 운용에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소식통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최근 한·미 양국 간 논의되는 실효성 강화 방안은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조율해 시나리오화하는 작업”이라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가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월 차관보급 안보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확장억제 협의체' 논의가 구체적 결과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