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배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며 이날 예정된 결심 공판을 오는 19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배씨의 공직선거법 부분을 다룬 공소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중식을 대접하고 지지를 부탁한' 사람에 대한 주어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1인당 2만6000원씩 총 7만8000원 상당의 중식 정식을 제공하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고, 이날 수행원 밥값을 포함해 식사 대금은 배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인물이 배씨인지, 김씨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재판부는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뉘앙스는 마치 공범으로 전제한 것 같다"며 "김씨가 공범이 아니라면, 공소장의 주어를 김씨에서 배씨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배씨는 2021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