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은 앞으로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고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은 14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처음으로 적발된 투약사범도 기소유예 등의 처분 대신에 재판에 넘기고, 특히 상습·반복 투약범이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나 마약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 혹은 증거인멸을 저질렀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유예 후 재범 시에는 종전 기소유예 사건까지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마약을 하게 되면 이익이 아니라 고통만 남는다는 인식을 심어야한다”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범죄 자체가 근절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마약사범의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도 집중하기 위해 법무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이달 안에 신설키로 했다.

 


  
특수본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 분석한 결과, 징역 2년 미만 선고가 전체의 95.9%를 차지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했다.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인원(2332명)과 비교해  3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올해 1~4월 사이의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특수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마약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기존 검찰･경찰･관세청 뿐만 아니라 국방부･해경･국정원으로 특수본 규모를 확대했다. 이로써 특수본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게됐다.

특수본은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널리 퍼지면서 군에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수본은 “올해 1~4월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마약수요 역시 강력하게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약사범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