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많이 올렸다”면서도 “이번 3분기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결정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료비 정산 단가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총 40.4원 올렸고,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하지만 당초 산업부와 한전은 30조 원이 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h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올 1·2분기 연달아 인상된 요금을 합쳐도 ㎾h당 21.1원에 그친다. 추가 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기 수요가 치솟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냉방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크다. 최근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물가 부담이 여전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점도 동결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강 차관은 “유가가 작년 이맘때 108달러였는데, 지금은 7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유연탄 가격과 가스도 많이 낮아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비리를 포착해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등 총 1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강 차관은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예산이나 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감사원은 여기에 편승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을 저지른 개인 비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속도가 과속했다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에너지 비중 구성)를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