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춘다. 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가스공사 등을 제외한 기관의 부채 비율은 1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긴축 재정’ 기조를 공공기관 운영에 적용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1137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985조1000억원)보다 152조6000억원 늘어난다. 공공 주택 건설, 고속도로 투자 확대, 송·배전 설비 확충, 원자력발전 확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자산 증가 폭이 크다.

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671조7000억원)보다 72조원 늘어난다. 한전 누적적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8.8%다. 자산과 부채 모두 늘지만, 부채가 더 적게 늘어난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 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 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목표에 따라 한전·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 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됐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에너지 부문의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은 673.8%인데 2027년까지 414.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다. 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확대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전은 부채 비율이 2023∼2027년 779%에서 459%,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금융업 제외)의 평균 부채 비율은 87.5%로 나타났다.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민간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공공성이 있는 공기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현수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부채 비율을 2023∼2027년간 1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며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공기업도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