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의 개선된 규제가 적용된 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과기정통부
이런 상황을 확인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규제 개선을 위한 협업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이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파법(제 58조)의 입법 취지와 이용 범위 등을 적극해석했고, 덕분에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신규 설비를 들여올 수 있었다.
전파법 적극 해석해 신규 설비 도입 허용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신규 설비는 아직 대체 가능 장비가 없는 차세대 반도체 필수 설비로, 이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에서만 운용돼 왔다. 대체 설비 개발에 나설 경우 최소 2년간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반도체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주파수 규제가 해결된 덕분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개발과 생산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규제 개선에 총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의 개선된 규제가 적용된 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과기정통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산업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서는 제조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능 검사를 위해 생산 설비를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김경진 기자
올해 2월부터는 반도체 생산 장비 일부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했다. 장비 수입 시 적합성 검증에만 1~2개월이 소요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특수 장비의 경우 납품 단가보다 적합성 시험 비용(최대 400만원)이 더 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이 내역이 기록으로 관리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덕분에 반도체 기자재 수급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