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대책으로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

29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와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정보화 사업 발주부터 관리, 운영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서 일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지난 26일부터 낡았거나 불량인 장비를 전수 점검 중이다.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전산망 장애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과 사고로 명시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대응 매뉴얼도 보완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