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내용이 들어가는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 첫줄 주문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여있는데, ‘검찰청법’이라는 문구가 잘못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같은 날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안 내용이 뒤섞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