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인류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막한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 당사국 대표단 등 7만여 명이 모여 다음 달 12일까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 당시 참가국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UN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66%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학계에서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과 각 국가의 ‘넷 제로’(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 계획을 종합하면 1.5도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COP28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COP28에서는 총 90개의 의제가 다뤄진다. 각 의제를 포괄하는 주요 쟁점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감축 계획 상향 등이다.

①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이번 COP28에서는 2015년 12월 도출된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가 발표된다.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간 성적표인 셈이다.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국들이 첨예하게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GST 결정문은 지난 9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GST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당사국 고위급 회의를 거쳐 작성된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킨 과거의 책임을 어느 정도 명시할지, 결정문에 명시할 향후 계획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OP28에 참가하는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과거의 책임과 탄소 배출량 감축 이행 성적표를 국가별로 명시하기보다는 지역별, 또는 전 지구적으로 뭉뚱그려 점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는 지난해 각 국가의 과거 배출 책임 정도를 공개했다. 1850~2020년 사이 배출된 탄소 중 24.6%는 미국, 13.9%는 중국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러시아(6.8%), 독일(5.5%), 영국(4.4%), 일본(3.9%), 인도(3.2%). 프랑스(2.3%) 등 주요국이 과거 배출 책임 상위권에 올랐다.  

전 세계 인구의 0.6%가량을 차지하는 한국도 과거 배출 책임의 1.1%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재 배출량도 전 세계 10위 안팎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책임의 비중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카본 프로젝트(GC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연료를 태워 배출한 탄소량이 597메가톤으로 전세계에서 9번째로 많았다.

감축 이행 노력에서도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추정된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등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60위(상위 1~3위는 공석)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나쁜 성적을 받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②손실과 피해

COP28에서는 또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국가가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 분야의 합의를 위해 손실과 피해 기금 준비위원회는 앞서 5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기금 수혜국과 공여국의 범위를 규정하지 못했다. 결국 누가 얼마나 내고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 COP28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취약국을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도국들은 모든 개도국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이 분야에서 중진국으로서 중재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한국은 주요국과 환경건전성그룹(한국·스위스·멕시코·모나코·리히텐슈타인·조지아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단)과 공조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정책적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감축 계획 상향 

COP27에서 출범한 감축작업프로그램(MWP)에 따라 COP28에서는 국가별 감축 목표와 이행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의장국인 UAE와 EU 주도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을 두 배(에너지 사용량 반감)로 올리는 방안, 화석연료 폐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올해 초에 “2030년이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빠른 행동을 요구했다.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도 최근 모든 참가국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COP28 합의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미국과 중국도 재생에너지 능력을 3배 상향하기로 동의했다. 특히 지난 15일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만난 중국이 여기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실장은 중앙일보에 “재생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