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 명단 등을 적은 문서까지 조 청장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0~11일 조 청장과 김 청장 등을 상대로 지난 3일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의 4인 회동 사실을 진술로 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준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사·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로 10줄가량의 지시문이 담겼다고 한다. 조 청장은 “양식으로 볼 때 국방부발 문건으로 보였다”며 “공관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뒤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1시37분쯤부터 6차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10시쯤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주고 정치인 15명의 위치를 파악해달라. 선관위를 장악할테니 지원해달라”고 3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뒤 요구를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이 건 전화에서 조 청장은 “죄송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이 “고생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또 이날 오전 11시36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합참이 불응했다. 양측은 서로 대치했고, 오후 8시쯤 대통령실과 합참 측에서 임의제출한 자료만 받아 철수했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영장에 대상 장소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경호처·101경비단·합참 지하 3층 통합 지휘실 등이 포함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빠졌다. 특수단은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전투통제실과 그 안의 결심실 등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경찰은 여당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특수단은 전날(10일) 피의자 신분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로 고발됐다.

한편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군 경찰)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경찰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을 살려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과 군 경찰은 영장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 공수처를 통한 영장 청구로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무산되는 것뿐 아니라, 수사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실제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공조본에서 검찰만 배제한 데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겪는 비상시국 앞에서 실질적 협력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