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12·3 비상계엄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 신뢰도와 환율 문제 등 여러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조속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을 안정화 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탄핵 정국 이후 세종시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유 장관은 “지금이 탄핵 정국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절대 멈춰 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과기정통부가 올해 안에 발표하려 한 제4이동통신사 재추진 여부 등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종합 대책은 내년 초로 발표가 미뤄졌다. 또 연내로 목표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유 장관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돼 있고 관계 부처가 진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지 않는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며 “다만 출범 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대해선 “과기정통부 입장은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마음으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해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AI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삭감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는 AI 인프라를 꼽았다. 유 장관은 “AI 시대에 AI 인프라를 깔아주는 데 정부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아이템에 집중하고, 국내외 높은 수준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 예산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을 확보하려던 목표를 2026년까지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10만 장, 20만 장씩 확보하고 있는데 5년 후 3만 장 확보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도 밝혔다. 기술사업화는 각종 R&D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장관은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법이 2000년 이미 법제화됐는데 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태계는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흩어져 있던 기술사업화 업무 인력을 모은 범부처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