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다.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 유출도 더 커질 수 있어, 예외국 지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산업연의 지적이다.

산업연은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로 한국이 흑자를 보는 현재의 무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미국이 중국에 60%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이외 국가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이외 국가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은 13.1% 줄며 수출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한국 수출품에 가격 경쟁력이 일부 생기겠지만, 미국의 수입 시장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이 7.7~13.6%로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도체 수출도 4.7~8.3%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도 최소 0.34%(7조9000억원)에서 최대 0.46%(10조6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할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보편관세 부과 예외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보편관세의 효과는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기업의 국내 생산을 대체해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