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최 권한대행,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당시의 모습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당시의 모습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것임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새해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한편,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지는 만큼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경제 안정 관점에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부풀려진 위기론을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긴 하지만, 현재의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 1.8%(국제통화기금 20204년 10월 발표 기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 경제 구조 개혁도 다시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과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언급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미뤄온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까지 낮아졌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것부터 차분하게 실천하고 새 기회를 만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