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IPO 때 주주 보호…경영진 배상책임도 부과" 카카오 바뀐다

‘문어발 확장’ ‘국민주의 배신’ 등의 오명을 써온 카카오가 올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의 권고 사항을 전부 이행하기로 하면서다.

무슨 일이야

카카오 준신위는 15일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등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며 “지난해에는 준법시스템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준법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준법경영 틀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 지원을 위해 출범한 독립 감시기구다. 지난해 2월 준신위는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의제를 수립해 카카오 그룹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소영 준신위원장(전 대법관)은 “계열사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권고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변화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왼쪽부터 유병준 위원, 이영주 위원,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김소영 위원장, 안수현 위원, 김용진 위원, 이지운 위원. 사진 카카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왼쪽부터 유병준 위원, 이영주 위원,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김소영 위원장, 안수현 위원, 김용진 위원, 이지운 위원. 사진 카카오

 


달라지는 건

개선안은 3대 의제별로 마련됐다. ‘책임경영’과 관련해선 카카오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CA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열사가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을 할 때 CA협의체의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계열사 경영진에게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리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방안으로는 ‘카카오 임원 윤리강령’을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공정과 윤리 준수 ▶존중과 신뢰 등의 가치를 담아 이를 임원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뢰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선 ‘카카오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만들어 주주 보호 정책을 명문화한다. 카카오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기업공개(IPO)시 주주 이익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게 왜 중요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준신위가 출범한 2023년 12월은 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했을 때다. 카카오는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먹튀’ 논란,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으로 휘청이다가 2023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바람픽쳐스 고가매수 논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조작 논란 등을 자초하며 ‘국민주의 배신’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준신위 출범식에서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속도를 중요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는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