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는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인가받으며 제출한 '월 2천원'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이통사가 소비자를 기민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2019년 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의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인가를 신청하며 LTE에서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액이 월 2천11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월 2만5천66원으로 10배를 넘었다. 이는 'LTE 가입자 평균 매출'(월 5만784원)과 '5G 가입자 평균 매출'(월 7만5천850원)의 차액으로, 증가율로 치면 49.4%나 된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 당시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을 고가요금제 가입자로 한정해 월 7만원대로 왜곡 산출하며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 폭을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G 출시 초기 고가요금제 외에는 선택지를 없애고 5G 전용 단말기에 마케팅·지원금을 집중해 5G 가입을 유도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를 하면서도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28㎓ 기지국 확충엔 인색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애초부터 28㎓ 기지국 투자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5G 인가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 및 문책과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동통신사는 폭리와 국민 기만에 사죄하는 의미로 LTE·5G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LTE 전체 평균 ARPU(50,784원)와 5G 예상 ARPU(75,850원)간 단순 비교로 통신비 부담이 49.4%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를 위해 출시한 프리미엄 5G 요금제를 LTE 하위 구간 전체를 포함한 월정액 평균과 비교하여 통신비 부담이 올랐다는 주장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어 "오히려 5G 도입 이후 가계 통신비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용자 통신 편익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