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문화 IT 정책, 노무현의 한미 FTA, 문재인의 코로나 극복을 통해 민주당은 성장의 바탕을 회복했다”며 “민주적 성장전략은 민주, 복지, 평화와 함께 민주당의 전통이자 정체성의 하나”라고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에서 김민석 총괄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미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 김병욱 총괄부본부장, 이춘석 당원주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 본부장은 SK커뮤니케이션즈·한국벤처투자 CEO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당 집권플랜본부 출범과 동시에 참여했다.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역화폐법 등을 당론 정책으로 내세우며 분배에 초점을 맞춰온 민주당이, 기업인 출신을 영입하면서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시그널을 드러낸 셈이다.
주 본부장은 이날 ‘Growth First’(성장 제일)라는 구호를 앞세워 5년 내 3%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발제에서 “개발독재 이후 성장은 확장 재정, 낙수 효과 등 재정 정책이 주도했으나, 이제는 재정 정책 드라이브에서 산업정책 드라이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이끌어갈 방안으로는 ▶국가 인공지능(AI) 센터 건립 ▶해외 관광객 5000만 유치를 통한 K-컬쳐 육성 ▶안보 분야 육성으로 자동차·철강·드론 산업 발전 등을 꼽았다. 50조원 이상 모태펀드와 2조원 이상 정부 자금을 조달해 유니콘(시가 총액 1조 이상) 100개, 데카콘(10조 이상) 10개, 헥토콘(100조 이상) 6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며 착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제시한 전략은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가 새 경제 어젠다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2022년 열린 지난 대선에서도 ‘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을 담은 5·5·5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당시 이 담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내세웠던 ‘국내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선진국 달성’인 7·4·7공약과 비슷해 “유사품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더 구체적인 성장 담론과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기본소득을 내려놓고 우클릭을 하겠다면, 그에 준하는 가치 담론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이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분배를 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복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우 전 의원은 세미나에서 “성장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우선한다는 것이고 복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전 의원도 “복지가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게 성장”이라며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에 올인하고, 성장에 우선 방점을 찍자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