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주말 사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심리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부실한 증거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대통령 측의 방어권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 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9일 헌재를 향해 “심리 절차가 지극히 편향돼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재판이 아닌 개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ㆍ추경호ㆍ이철규ㆍ정점식ㆍ박성민 의원 등은 10일 특별면회 형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 의원을 만났고, 7일에는 윤상현ㆍ김민전 의원을 접견했다.

반면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신속 진행하라”는 압박도 여당 내에서 거세지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이미 헌재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사법부,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압박을 강화하는 배경엔 최근 상승세인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비판 여론을 사법부가 초래한 측면이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집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은 천천히 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전을 펼치는 게 부당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재판 결과로 인한 후과(後果)를 치러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로 인해 국론 분열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자신들 편 들어주지 않으면 불공정한 건가. 내란 동조세력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헌재 흔들기는 탄핵심판을 불복하려는 사전포석”이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대체 누가 책임지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