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를 했다”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받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레버리지 투자나 이동매매, 정산금을 활용해 주식 거래를 감추는 등 라덕연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중 라씨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라씨가 2023년 11월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지난해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라씨 등을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