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 우크라에 '러시아 억제' 3만 공군·해군력 지원 추진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 도시, 항구 및 중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미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유럽 '안심군'(reassurance force)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서방 관리들은 이 제안이 3만명 미만의 병력을 포함할 것이며 공중 및 해상 방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상군은 최소한으로 구성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근처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 부대의 목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상업 항공편에 대한 영공의 안전한 재개방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의 식량 및 곡물 수출에 중요한 흑해 상공의 해상 무역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기 및 기타 공공 서비스는 3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에 의해 반복적으로 폭격을 받았고, 갈등이 종식되면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등이 주도해 10만~15만 명 규모의 억제력 창설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신임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군대 규모가 여전히 작기 때문에 전후 안보 노력은 수만 명 이하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 우위가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을 해 유럽 안심군이 앞으로 러시아의 도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이 종식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대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지난 18일 다른 국기를 단 NATO군은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관계자들은 19일 러시아의 도발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유럽 군대를 배치하려는 의향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년간 NATO와 모스크바 간의 싸움으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 내린 결정 이후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당분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