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재판장 변동 없이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재판장은 교체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 외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바뀐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부 판사 전원이 모두 교체됐다. 재판장은 2년간 담당하던 김동현 부장판사 대신 이진관(3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됐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중앙지법 직전엔 수원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예비판사는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하지 않고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했으나 9년 만에 폐지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규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정재욱(30기)·이정재(32기)·박정호(32기)·남세진(33기)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