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지난 14일 재판부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