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22명이 법원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명이 법원 판사실이 위치한 7층까지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피고인 63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49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명이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이 경찰 방패로 깨뜨린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으로, 12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1층 현관문으로 진입했다. 27명은 법원 경내만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영장전담판사실이 위치한 7층까지 올라간 이들은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도 있었다. 이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XX,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판사실인데” 등의 말을 듣자 “문 XX 발로 차버리지”라고 말했다. 이후 형사단독 판사실 2곳의 출입문을 발로 차 개방한 뒤, 판사실 내부를 수색(방실수색 혐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도어락 1개가 손상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일명 '투블럭남' '라이터남'으로 불린 10대 심모군도 7층에 진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심군은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오전 3시 46분쯤 법원 후문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재차 법원에 진입한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원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한 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쪽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건물 침입 전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경찰을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난동 전후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특수공무집행방해)들은 12명이었다. 난동 사태 전날인 18일 2명, 난동 당일 10명이었다. 경찰 방패와 경광봉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몸을 밀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최모씨는 “너희는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경찰을 조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법원 재산을 침해한 이들은 7명(특수공용물손상)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법원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 출입 통제시스템을 손상시켰다. 유튜버 용만전성시대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오전 3시쯤 벽돌, 페트병, 휴대전화 공기계 등을 법원 측면 유리창을 향해 던졌고, 유리창 1개를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은 미수에 그쳐 특수공용물손상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을 위협한 이들이 300여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소된 이들은 10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공수처 직원 11명이 탑승한 차량 2대의 진행을 공덕역 인근에서 30분가량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를 받는다. 이중 김모씨와 장모씨는 공수처 차량 유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고, 공수처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