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요와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또 구제역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전국진·33)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갈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이세욱·36)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최일환·40)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과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이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특히 구제역에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우려고 한 일’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언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적 윤리를 지켜야 할 변호사인데 소송을 대리하며 취득한 정보를 구제역에게 유출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위기관리 PR계약’을 맺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구제역이 쯔양을 도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변조하고 유가족과의 통화 내용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등 쯔양에게 추가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 구속을 앞두고 구제역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 전)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