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룡 기자
회의 시작 전 최 대행은 여당의 우선 처리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야당이 중점을 두는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엔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도 “추경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의 반도체 특별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 없이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이 다른 네 사람의 모두 발언은 이날 회동 결론의 예고편이었다. 양측은 이견을 못 좁힌 채 사실상 빈손으로 헤어졌다. 사안별 구체적 논의 과정과 이견은 다음과 같다.
①반도체 특별법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며 입장을 바꿨다. 20일 협의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달라는 최 대행의 주장에 노동계 반발을 들며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3년 정도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②추가경정예산
쟁점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쓰는 핀셋 추경”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