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월간중앙]

심층 인터뷰 | 임상섭 산림청장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

“27년 동안 산림청에서 일하며 얻은 37개의 인사이트, 청장 임명 뒤 정책화 추진”
“산림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세대 불문 도시와 산촌이 공평하게 누려야”
“산불조심기간 1주일 당긴 것 성공적, 헬기와 ICT 확충해 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

임상섭 산림청장은 어떤 질문을 해도 자료나 배석 직원 도움 없이 즉각에서 구체적 숫자를 들어가면 즉답했다. 수장의 전문성은 곧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윤관식 객원기자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과 더불어 산림청까지 3개 부처만이 선정됐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5개 평가 부문(정책·협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에서 전부 우수 평가를 받아냈다.

산림청이 이렇게 ‘일 잘하는 조직’으로 해마다 지목되는 주된 이유는 “산림 정책에는 여야가 없다”는 대승적 합의가 깔린 덕분이다. 이 토대 위에서 산림청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2024년 7월 취임한 임상섭(55) 산림청장은 27년 공직 인생을 산림청에서만 보낸 전문가다.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기술고시를 거쳐 1998년 산림청에 임용됐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산림자원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 청장은 산림청의 2인자인 차장에서 승진 임용됐기에 업무의 연속성이 바로 확보될 수 있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취임한 셈이다. 산림청 내에서 ‘직원 투표 베스트 상사’에 여러 번 뽑힌 적이 있을 정도로 신망도 얻고 있다. 리더십은 팔로십에서나오는 법이다. 평판이 곧 경쟁력이다.

2월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난 임 청장은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나중에 청장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기록해왔다”며 “모아 보니 37개가 되더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추출된 산림청의 캐치프레이즈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이다.

임 청장을 만나기까진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초 취임 100일 시점에 맞춰 인터뷰를 제의했지만 숙고를 거듭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전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조심스러워 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산림청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 맞춰서 2월 초에 하자”는 답신이 왔다. 매사 철저히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산림청의 철학과 지향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압축했다. 풀어서 설명해달라.

“산림을 관리하는 패러다임 중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 SFM(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다. 산림의 환경적 가치·사회적 가치·경제적 가치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도시인과 임업인, 도시와 산촌 등 모든 분야에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만든 37가지 과정 중 가장 성과가 빨리 나온 것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년 1월 31일 공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이다.”

임 청장이 추구하는 37개 우선순위 정책은 곧 산림청의 방향성으로 기능할 것 같다.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구상을 축약해서 소개한다면?

“산림은 목재를 수확하는 경제적 기능과 휴양ㆍ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겸한다. 그런데 목재를 수확하기 위해 벌채를 하면 휴양과 레크리에이션은 어려워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산림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재 생산을 위한 벌채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산림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골고루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산림청의 포인트다.”

중개 플랫폼 형태로 확장하는 산림청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

“예를 들어 어떤 산이 산사태 예방, 경관 등을 위해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선 생산 활동이 금지된다. 이러면 산주(山主) 입장에선 그 산이 자신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한다. 이런 갈등을해소하기 위해 공익적으로 보존되는 산림의 주인에게는 생산 기능이 금지된 만큼의 지불금을 정부에서 주는 방안을 생각했다.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린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법제화하려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 재정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지은행’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개념으로 봐야겠다.

“우리나라의 산림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대한민국의 개인 산주가 22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60% 정도가 부재(不在) 산주다. 산의 소유자가 자기 산과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산 하나에 산주가 많은 경우다. 주로 상속으로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지분이 쪼개지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결국 산이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하지만 산지은행제도라는 플랫폼을 도입하면, 그런 산지를 산지은행에 맡겨서 산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귀촌·귀농·임업 종사자 등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거대 플랫폼을 매개로 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산을 활용하면 산림이 계속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다.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산불 대응 헬기 비싸지만 대체할 방안 있어”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1월 24일 시작됐다. 2월 1일 시작했던 예년에 비해 10일 당긴 이유는 무엇인가?

“산불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곳에서도 나지만, 입산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꽤 많다. 주로 연휴 기간에 많이 발생한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설 연휴가 있어서 산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앞당겼다.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면 감시 체계 운용이나 입산자 통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마침 설 연휴 기간 눈비가 지역적으로 많이 내려서 산불은 크게 나지 않았다.”

기후 이상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게 조기 진화하는 시스템이다. 그다음은 산불 이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예방은 홍보의 영역과 포개진다.

“언론을 통한 홍보, 법령 개정을 통한 산불 관련 처벌 규정 강화, ICT 등 과학기술을 도입해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감시하는 CCTV, 드론 등이 예방 단계에 해당한다. 또 시골 어르신들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소각산불이 많기 때문에, 파쇄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파쇄된 영농부산물은 지력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불 예방 기능도 한다.”

산림청장 취임 직후인 2024년 7월 임상섭(오른쪽 두 번째)청장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원정동 현장부터 찾았다. [연합뉴스]

산불 헬기나 진화 차량의 가격이 매우 비싸서 공수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알고 있다. 어떻게 보강할 방침인가?

“대한민국은 임도(林道)가 부족해서 산불 진화에 가장 효율적인 자원이 헬리콥터다. 지금은 러시아산 헬기가 산림청에 가장 많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장비와 부품 수입이 어려워져서 향후 진화 헬기의 다변화 및 국산화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헬기를 무작정 늘릴 순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외국의 진화 헬기를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헬기를 늘리지 않고도 헬리콥터 숫자를 늘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편이 있다고 들었다.

“담수지(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수원지)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습 산불 피해지 근처에 이동식 저수조를 도입하면, 최대 헬기 4대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저수조는 1000만원 이하로 가격이 저렴하다. 디지털 도면에 헬기가 활용 가능한 전국의 담수지, 담수화 가능 지역을 GPS로 기록해 놓으면, 산불 발생 시 헬기 조종사에게 가장 가까운 담수지 정보를 줄 수 있다. 거의 100% 정보화시켜 놓고 있다.”

임도의 중요성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다는 선입견이 워낙 견고하다. 어디서부터 교정해야 할까?

“산불 진화뿐 아니라 목재 생산, 산악자전거, 숲길, 레크리에이션 등 산림 관리에 임도는 필수적이다. 산에 길이 있어야 경제적이든 공익적이든 활용할 수 있다. 단적으로 국내의 임도 밀도는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등 산림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임업·산림 선진국은 임도와 관련해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나무 베는 것을 싫어하고, 임도내는 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벌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는 청정국가임과 동시에 목재 수출국이다. 우리는 녹화(綠化)에 성공한 지 이제 50년 정도 돼 가는데, 목재 수확기를 거친 경험이 없어서인지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이번 LA 산불을 보니 미국도 대형 산불 앞에서는 재간이 없다는 실감이 나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재앙급 산불의 우려는 없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LA 산불로 산림 2만2000헥타르 이상이 소실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발생한 삼척·울진 산불이 가장 컸다. 당시 1만6000헥타르가 불탔다.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산불 진화 역량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진화 역량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장비, 산악 지형에 대한 전문성, 지자체 산림과의 산림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산불 진화 파일럿들 대부분이 군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이다. 외국인들을 중앙재난상황실에 초대하면 다들 놀란다. 우리나라는 감시원들 모두가 GPS를 착용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컨트롤할 수 있다. 헬기에서 찍은 영상을 앉아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한국의 산불 진화 역량”

산림의 3대 재난 가운데 산불 외에도 산사태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이 세계 일류급인가?

“매우 잘하는 편이다. 산사태도 국토 면적당 산림 피해를 따져보면 확실히 다른 나라들보다 잘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을 제대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국내로 유입돼 218만 그루의 피해를 낳았다. 지금은 100만 그루 정도이고, 적을 땐 30만 그루까지도 줄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소나무를 중시하는 만큼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다. 걸리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발병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 울진의 600년 된 대왕소나무가 최근 고사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울진 금강소나무림의 경우, 재선충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가 원인이었다. 소나무는 겨울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수분을 공급받는 수종이다. 그런데 겨울에 적설량이 적으면 봄철 수분 스트레스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잦다.”

임 청장 취임 후 산림청이 중점을 두고 법제화한 산림재난방지법에 대해 설명해달라.

“과거에는 3대 재난인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개별적으로 운영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 여름철에는 산사태, 겨울철에는 병해충’ 같은 식이었다. 담당 인적·물적 자원이 소규모였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운영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려 한다. 산림 재난에 신속, 정확하게 전문성을 갖추고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나 산하 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할 것 같다.

“법을 만들 때 다른 중앙 부처와 협의했고, 지자체 의견도 수렴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담당하던 공공기관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할 일은 없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산림청 내부적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의 진척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가 이 법을 개별적으로 담당한다. 이 3과를 통제하는 국장급 지위가 재작년 산림재난통제관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이 외에 24시간 산림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 있고, 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산림재난총괄과를 준비 중이다.”

임상섭(오른쪽) 산림청장이 경북 울진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 산불 대응 헬기 출동 준비 태세를 점검 중이다. [사진 산림청]

“지자체장과의 공조 강화될 것”

산림청장의 대피명령요청권도 법제화됐다.

“지금까지는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대피명령권자가 지자체장이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 상황 정보 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지자체장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법이 제정됐다. 형식적으로는 권고이지만, 대부분 산림청 권고를 따를 것이다. 인명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해 보자. 우리나라는 목재 수입국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18%만 자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한다.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임도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니 너무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과거 녹화 위주로 수종을 심어서 고부가가치로활용할 수 있는 수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역사가 짧아서 노하우 축적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

‘한목’과 ‘숲푸드’로 국산 산림 브랜드화

수출입 불균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야 한다. 목재를 많이 쓰는 것도 탄소 감축에 들어간다. 수입보다 국산재가 더 비싸지만, (국산재를 써야만) 탄소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국산재를 더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산 목재 가공시설 현대화에 보조금을 늘리거나 융자를 장기 저금리로 하거나 목재 생산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임도 인프라를 확대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 등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임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 병행돼야 할 것 같은데.

“나무는 ‘카본 뉴트럴(탄소 중립)’을 이루는 자원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쓰면 화석 연료를 적게 쓰게 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면 운반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를 많이 써야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향후 산림청 직원의 덕목으로 소통과 협상력을 꼽았다. 국회 법제화나 이해당사간의 조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윤관식 객원기자

산림청의 국산 브랜드 ‘한목’은 잘 정착되고 있나?

“고기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해도 국산을 선호하는데, 아직 목재는 국산재와 수입재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했는데, 종이 제품에 산림 인증을 받은 목재로 만들었다는 점을 거의 다 명시한다.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그런 제품을 쓰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산 목재의 품질은 무엇을 쓰더라도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

산림청은 국산 먹거리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도 출시했다.

“숲에서 생산되는 비목재 임산물에는 열매, 버섯류, 산채류 같은 식용도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약리성과 기능성이 뛰어나 건강에 좋다. 둘째, 임산물 생산이 잘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은 농지처럼 숲을 베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 이롭다. 숲을 그대로 둔 채 임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숲을 유지할 수 있다.”

산림청장으로서 과업을 이루기 위해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산림 정책은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향후 100년을 보고 진행해야 한다.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정책을 믿고 꾸준히 추진하는 신뢰가 필요하다. 산림청 직원들도 어떻게 국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할지 꾸준히 고민해야 ‘문화’가 형성돼정책이 잘될 수 있다. 산림청은 법과 제도, 정책 등을 잘 만들어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인,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김영준 월간중앙 취재팀장 kim.youngj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