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당선 시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 받고 “가정적 얘기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을 운운하는 것은 안하무인인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누가 이런 오만을 만들었냐”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처한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거친 국민적 불신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추진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부터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결과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탄핵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지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태생부터 정치야합의 피조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파적 협잡을 통해 태어났다”며 “자격과 능력을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 사달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 처장의 즉각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관련해선 “진짜 중도 의미를 정말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도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이 대표”라며 “본인이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유는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규모와 예산 배정 분야를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의 규모와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민주당처럼 뚝딱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편성된 금년도 예산안의 집행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집행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야 100% 집행이 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