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활용 못 하는 용적률을 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용적이양제’를 도입하면서다. 이에 따라 송파구 몽촌토성과 같은 문화재 지역이나 공항 주변 등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데 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별 용적률이 있지만 여러 규제로 이를 다 활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송파구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풍납토성)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400%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600%를 팔 수 있게 된다. 중복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을 더 촉진하는 식으로 개발밀도를 재배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지역과 인접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을 사더라도,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까지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풍납동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면, 용적률 구입을 통해 최대 1000%까지 짓도록 하는 식이다. 또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용적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낡은 건물 등의 개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 사례가 많다. 지난 14일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일본 도쿄의 경우 2002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 복원 및 정비사업 때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 700%를 인근 6개 빌딩이 사들여 고밀 개발했다. 당시 도쿄역 정비에 나선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JR동일본)는 용적률을 판 금액 5000억원을 공사비에 투입했다. 인근 신마루노우치빌딩, 그랑도쿄 등은 도쿄역의 용적률을 매입해 더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미국 뉴욕의 초고층 빌딩인 원 밴더빌트도 인근에 있는 그랜드센트럴터미널ㆍ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사서 93층, 용적률 3000%로 개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옛 조폐국 건물의 용적률을 인근 호텔에 팔아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주변 밀도를 높이기도 했다.  

물론 소유권 개념이 해외보다 폐쇄적인 국내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시는 우선 상반기 조례 개정 때 용적이양제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후 선도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썬 풍납토성, 북촌한옥마을, 경복궁 주변, 공항 주변 등이 선도지역으로 거론됐다.  


 

용적률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사고판 용적률을 공부상에 어떻게 공시할지도 쟁점이다. 시는 우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 선도지역의 용적률 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매각한 용적률 관련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조례 개정을 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찾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연다. 컨퍼런스에서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패널 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ㆍ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