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자 금융당국이 직접 점검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20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용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금감원이 직접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당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보통은 떨어진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연 4.49~5.17%로 금리 인하 전인 9월(4.04~4.47%)과 비교해 0.45~0.7%포인트 올랐다. 특히 이 기간 우리은행의 대출금리는 1.13%포인트나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가산·우대금리가 변해서다. 은행들은 대출의 원가에 해당하는 지표(기준)금리에 마진인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한다. 여기에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이 전결로 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 최종 금리를 확정한다. 우대금리는 대출 영업을 위한 일종의 할인 금리다.

기준금리 인하로 지표금리가 떨어졌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신규대출액 기준 평균 우대금리가 2.23%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0.82%로 1.41%포인트 떨어뜨렸다.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1%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0.65%포인트(1.53→0.88%) 낮추고, 가산금리는 0.19%포인트(2.47→2.66%) 올려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했다.

지표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은행의 이자 수익도 많아진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소비자가 아닌 은행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금융당국 수장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이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을 높이려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르거나 우대금리가 내려간 것이지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