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北포로 귀순 조용히 추진… 요란 떨며 정치 이용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귀순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요란 떨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면 (귀순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포로 귀순과 송환을) 물밑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20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안전히 귀순하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유엔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