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이날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계획,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원 이상 규모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며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3월 진행되는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