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질문에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 5차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처장을 향해 ‘영장 쇼핑’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압수수색ㆍ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공수처가 이 영장들이 기각되자 정작 윤 대통령 체포ㆍ구속 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논리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에게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ㆍ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7일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압수수색 장소를 묻자 “국회,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어 “12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밝힌 기각 사유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던 것 아니냐”고 따졌고,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체포영장이 문제 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 처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ㆍ김용현 등 압수수색ㆍ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 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에 대해 의심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중앙지법 영장이)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용산 관저인) 윤 대통령의 소재지가 서부지법이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가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뒤집어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하다”며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에 계속 있었고, 홍장원 차장과 단 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에서 필적에 대해 감정 의뢰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며 “나가서 언론에 이야기하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