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관행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피아 패밀리”라고 규정하며 특별감사관 도입 등 5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국정감사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외부 인사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3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선관위 외부 통제 확대에 나서게 된 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이뤄진 291건의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모든 회차에 걸쳐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특히 2018~2022년 특혜 채용의 수혜를 본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와 지인 등 10명은 여전히 선관위에 근무 중이다. 

여당은 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추진으로 야당도 압박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선관위 불법 비리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직 선관위 고위직과 인사 담당자를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시급하다”(김성회 대변인)는 공식 논평을 내긴 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6명 모두 선관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자칫 부정선거론의 명분이 될까봐 민주당이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한 시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통제·견제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조치 요구도 반영하고 자정 기능 강화 방안도 더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