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60만 자영업자가 겪는 고질적인 고통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옛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7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위가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과 조정제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에 조정위를 설치하고 ▶임대료·보증금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종료 등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도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해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조정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조정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면 기본적인 사실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위의 판단에 따라 사실 조사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 결과 조정안을 마련한 경우 양측에 이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법원이 신속한 변론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위에 조사 기록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 아래에선 행정적 분쟁조정 절차와 법원의 소송 절차가 분리돼 있어 분쟁조정을 거쳤더라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실상 원점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센터를 통해 신청된 개인파산·회생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행정·사법 절차 사이의 간격을 좁힌 사례도 없지 않다.


과거 상가임대차법 제·개정 운동을 주도해 온 김남근 의원은 “미국·유럽에서는 임대차 분쟁 때 조정과 소송 절차를 연결해 조정 절차에서의 기록이 법원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돼 신속한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정 절차에서의 조사·검토 의견이 법원에서 적극 활용되면 조정 성공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연중기획 ‘2025 자영업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거듭된 개정에도 근절되지 않는 임대차 관련 갑질 행위와 분쟁에 관해 집중 조명했다. 조정위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는 자영업자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신속한 문제 해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대항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속·저비용의 분쟁조정제도와 소송 사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