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수용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언급하자 여당에선 "검찰이 아닌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를 탄핵 해보라"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재명은 구속취소를 한 판사를 탄핵해 봐라'는 제목으로 SNS에 글을 썼다. 원 전 장관은 "구속취소는 법원이 결정한 건데 이재명은 검찰만 때린다"면서 "3월 26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 끽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본인만 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구속취소가 정말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판사를 탄핵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할 거면 구속취소를 인용한 1심 판사는 왜 탄핵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다시 탄핵병이 도진 거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구속취소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면서 "절차에서 문제가 없어야 국민들도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 8일 이후 검찰만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다. 내란수괴 흉악범을 풀어주고 밥이 넘어가고 일이 손에 잡히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 역시 법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검찰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구속취소에 불복해서)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