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략 비축 지시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8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1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연합뉴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높은 가격 변동성을 문제로 꼽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도 현 시점에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ㆍ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