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이 ‘소득 주도 소비’를 골자로 하는 ‘소비진흥특별행동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총 8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나눈 내수진작 방안은 주민의 소득 증진을 앞세워 임금 소득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올리겠다고 규정,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연상시키는 점이 주목된다.

“소득이 있어야 돈을 쓴다”는 취지 아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성 소득 증진을 강조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린차오지(林樵基) 이코노미스트는 “‘방안’은 일련의 소비조치를 반복한 것 외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융자 등 시장 지향적인 조치를 포함했다”며 “중앙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을 돌게 하려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방안’은 중국 내 약 2억 명의 주식투자자를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전략적 역량을 비축하고,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의 구축을 강화하며, 상업 보험 자금, 전국적 사회보장펀드, 기본양로보험펀드, 기업연금펀드 등 중장기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고,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채권 관련 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부양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련 부처가 소비 욕구를 높이는 데 ‘부의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을 활용한 소득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은 중국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한다.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욕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방안’은 “농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 지분참여, 합작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탐색하겠다”고 적시했다. 농민이 여유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늘릴수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되도록 지속해서 힘을 쏟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금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부양도 강조했다.  

공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도 포함됐다. K팝 스타 등 한국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스포츠·관광소비 증진을 담은 ‘방안’ 11조는 “수익성 공연과 스포츠 경기 및 각종 대형 대중 활동의 승인 절차를 최적화하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티켓 발행 수량을 늘리고, 순회공연의 첫 개최 지역에서 콘텐트 심사 책임제를 시행해, ‘한 차례 심사, 전국 공연’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공연 지역별 중복 심사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무비자 시행 후 상하이와 칭다오 등의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늘어난 가운데 인바운드 소비 촉진도 강조했다. ‘방안’은 “무비자 국가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품질의 인바운드 관광 루트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해외 여행객의 중국 내 관광 편리화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비 촉진도 강조했다. ‘방안’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를 촉진하여, 자율주행, 스마트 웨어러블,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로봇 등 신기술 제품의 개발과 응용 보급을 가속해 고성장 소비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관련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중국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관계 당국 책임들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방안’과 관련해 내외신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