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했다. 토허제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한 방송 뉴스에 출연해 “토허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토허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3~6개월정도 지켜보면서 토허제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열흘 전부터 드리고 있다”며 재차 강남권 일부 지역을 규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평균 매매가는 해제 이전 30일 평균 가격보다 3.7%(1억원) 오르고, 거래량은 72% 늘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도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서 대출을 받았으면서, 입주계획을 ‘임대’로 표기한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13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현재 시점에 토허제를 해제한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토허제는 반시장적인 규제”라며 “(토허제를 해제한) 타이밍은 아주 적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