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외국인 범죄에 제주경찰이 무사증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에선 올해 들어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이 유골함을 훔쳐 달아나고, 중국인 간 살인사건 등이 일어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정성수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 6월 말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차장 주관으로 제1차 TF회의를 열고 무사증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경찰력 집중 통한 예방·단속활동 등 4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우선 ‘과태료 미납’ 등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디파짓 제도는 외국인이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제주도, 영사관, 제주관광협회,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불법체류 등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 내부적으로 기동순찰대를 100일 동안 외국인범죄 대응을 기본 업무로 하는 전담 부대로 운영하고 외사 기능을 강화한다.

제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후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제주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점을 노린 계획범죄에 모방·신종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께 도내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2명이 봉안돼 있던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의 노력에 유골함은 되찾았지만, 이들 중국인은 해당 사찰에 총 200만불(한화 28억700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은 행위를 했다. 이 중국인 2명은 세 차례 해당 사찰을 답사했다. 유골을 봉안할 것처럼 행세한 뒤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해외로 도주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주요 범죄 피의자는 608명(잠정)이었다. 이 중 중국인 피의자가 412명으로 60.6%를 차지했다. 수치가 확정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중국인 피의자는 1465명이었다. 이 기간 전체 외국인 피의자 2185명의 67.5%였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최근의 외국인 범죄 양상이 도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며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내·외국인 불문 무관용 원칙으로 각종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