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데 대해 한국 측이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어서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큰일은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과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좌담회에 참석한 윤 대사 대리는 “민감국가 명단이라는 건 오직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국내에 최근에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이곳에 작년 한 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연구원·공무원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한 정보를 잘못 취급한 구체적인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경위에는 한국 측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사 대리는 지나친 해석에 대해 거듭 경계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AI) 등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고 일축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분야 등 현재 한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타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사 대리는 지난 1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한미 AI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맺은 것에 대해 “한국은 (미국에) ‘1등급(Tier 1)’ 국가로 지정됐다”고 말하며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