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실상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에 더해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등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해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또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ㆍ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등의 경우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보다 보수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전세자금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책임비율 하향(100%→90%) 일정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에 더해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 주도의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조 아래 정책대금 증감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정책대출 증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관련 자금의 대출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