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에 확인했다”고 19일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전후 경위를 질의했다. ‘둘 다 관계없다’는 조 장관 설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한 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에 지정한 것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미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산업스파이냐”는 질의에는 “핵무장론이나 산업스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정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당이 하는 얘기는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날 조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목록 지정에 대해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적 없다”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전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큰 일이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고 한 데 대해 “팩트(사실)에 입각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후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에 인원이 갈 때 방문 절차라든가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절차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조치가 필요할 때 (미국 에너지부가) 쓰는 말이 ‘sensitve(민감)’라는 법률 용어”라고 강조했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선례에 대해서는 “80년대, 90년대에 그런 적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외교 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양국 간 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 장관은 이날도 외교부의 늦장 파악을 질타하는 의원 질의에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뒤늦게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았고, 며칠 후에 밝혔다”는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무부와 백악관 접촉을 했고 그런 우려를 에너지부에 전달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에너지부의 답변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소위를 퇴장했고, 전체회의에서도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송석준 의원)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서영교 의원)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26일로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이날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