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줄여 주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늘어난 국세감면액은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조6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000억원)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에 반영된 수치 대비 30조6000억원 적었고 전년 실적에 비해선 6조원 줄었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증가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4조4000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작년보다 6조6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2000억원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법정 한도(15.6%)는 초과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당해연도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으로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경기회복 효율적 지원으로 잡았다.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27건을 심층 평가해 성과를 분석하고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