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정부의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조세지출’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세수 구멍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국세 감면액이 7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71조4000억원(전망치)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조세지출은 직접 재정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출 효과를 일으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이 약 48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법인세 조세지출에도 12조7000억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사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으로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지출이 13조2000억원, 납세자 자신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상속‧증여세 분야 조세지출이 약 1조5000억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해 걷어야 하는 세금(국세수입총액+감면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6.3%로, 법정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6%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세수는 줄었는데 감면액이 늘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산업 육성과 민생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 목표를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