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파면 선고(11시22분)가 내려진 지 2시간 여 만이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며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고,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을 향해선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연착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고 했다.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선 정치권 원로들이 한 데 모여 “내전 수준인 탄핵 찬·반 진영 간 분열상을 전면 중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선고 직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선고에 무조건 승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무성·손학규·이낙연 전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등 참석자들은 “국회의장과 정치권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만이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즉시 발족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국회법 130조를 활용해 탄핵안을 법사위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거대 의석수를 갖고 제멋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위법 사유가 명백하다. 즉각 탄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결의안도 재석 187인 중 187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