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관세에…'내우외환' 韓경제, 올 1%만 성장해도 다행?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이 잇따라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내려 잡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관세 정책 ‘외풍’에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11일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2%로 낮췄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산불 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에 올 3월 성장세가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 들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은 125%로 즉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를 부과받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즉각 10%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이미 25%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 유예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2025.4.10/뉴스1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은 125%로 즉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를 부과받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즉각 10%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이미 25%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 유예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2025.4.10/뉴스1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한은 전망치(1.5%)보다 최대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봤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자동차ㆍ철강ㆍ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25%는 유지했다. 계엄ㆍ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지연되는 것도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암울한 전망도 이미 나왔다. 최근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JP모건은 0.7%로 각각 예상했다. 


정부 시각도 어둡긴 마찬가지다. 이날 기재부는 ‘4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소비ㆍ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매달 내놓는 경기 진단 보고서다. 올 1월부터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증가’란 표현이 들어갔는데, 4월 보고서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란 문구가 추가됐다. 소비ㆍ투자ㆍ고용 할 것 없이 어려운 ‘내우’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란 ‘외환’까지 겹쳤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ㆍ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ㆍ건설ㆍ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을 지속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